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권혁중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.
오늘도 저희가 세 번째 세상을 떠난 분의 소식을 전했는데 제도 자체도 허점이 많고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, 이런 문제 지적이 많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
[권혁중]
그렇죠. 저는 가장 불만이 왜 이런 분들에 왕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빌라왕, 건축왕 그러시는데 사기꾼이죠. 그리고 나쁜 사람들입니다. 정말로 범죄자거든요.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.
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분들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어요. 그런데 그 심리적 지지선이 뭐냐 하면 최우선변제금이었습니다. 최우선변제금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예요.
이것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선순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매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금액를 건질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최우선변제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.
왜 못 돌려받았지? 그러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나는 내 변제금이 지금 현재 최우선변제금 안에 보증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근저당 설정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했을 때 그 날짜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의 보증금 금액을 보거든요.
그러면 내가 지금 제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밀억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까지입니다, 보증금이. 그러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그러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지만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그 당시에 최우선변제금의 보증금액이 어느 기준이었느냐, 이걸 봐야 되거든요.
이걸 모르다 보니까 나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못 돌려받는 거죠. 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말 안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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